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다더니…가산점 받은 뒤엔 ‘나 몰라라’

주주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약속했던 기관투자자 상당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의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서 가산점을 받는 요건만 충족한 뒤, 실제 도입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연기금ㆍ보험사ㆍ자산운용사 등 47개 기관투자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개 기관이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약속한 기관 10곳 중 3곳은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다.

도입하지 않은 곳은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 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KTB프라이빗에쿼티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미시간벤처캐피탈 △씨엔케이인베스트먼트 △오페즈인베스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코리아메가투자금융 등 12개 기관은 지난해 4분기까지를 도입 시한으로 정했지만,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또 △지유투자 △와이제이인베스트먼트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등 3개 기관은 지난해 3분기 내 도입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약속한 덕에 산업은행의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4월 ‘PE(사모펀드)ㆍVC(벤처캐피탈)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 2점, 도입 예정기관은 1점의 우대 평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다수의 PE와 VC 운용사들이 서류제출 마감인 5월 25일 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거나, 참여의향서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제출했다.

실제 산업은행의 PE∙VC 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11개 기관 가운데 7개 기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제이케이엘파트너스가 유일하다. 나머지 6곳 중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한을 지키지 않은 곳은 와이제이에이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티에스인베스트먼트이다. 나머지 3개사 중 웨일인베스트먼트는 1월 중 도입을 약속했으나 30일 현재까지 도입을 확정하지 않았다. 또 엘비인베스트먼트와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중 도입을 약속한 상황이다.

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27개 기관, 2분기까지 3개 기관, 3분기까지 2개 기관이 각각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우대평점을 받기 위해 참여의향서만 당장 제출하고 이후 코드 참여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향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 선정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