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수은ㆍ산은, 공공기관 지정 초읽기

금융감독원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방만경영과 채용비리 등의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 방침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독립성·자율성을 해칠 것이란 해당 기관 간 막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신규지정과 지정해제 및 변경지정 등을 결정한다. 이번 공운위에선 강원랜드와 함께 채용비리와 부실관리 등이 지적된 금감원과 산은, 수은의 정부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해제된 바 있다.

기타공공기관인 산은과 수은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돼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기재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을 만나 입장을 청취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도 잇달아 면담했다. 공운위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각 기관장이 요청한 자리다.

김 부총리는 연초 “공운위에 맞춰 (이들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들이 방만경영, 취업비리 등 문제가 있던 만큼 설립 본연의 목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왔는지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면담 이후에는 “금융위와 각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공운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개선, 경영공시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이 자구책을 제시하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불거졌다. 기재부는 개별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