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짜리 출연연 '인력운영계획' 나온다…우수 연구원 정년 연장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이 마련한다. 젊은 연구자 육성 차원에선 출연연 우수 연구자들의 정년 연장 제도가 확대되고 박사후 연구원 고용도 보장키로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PBS 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출연연 정보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출연연 인력과 예산, 연구 과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출연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올해 나올 1차 계획은 2027년까지 유지된다.

이 계획에는 출연연의 '젊은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다. 우수 연구자의 경우 정년(만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게 하는 '우수연구자 정년연장 제도'의 정원을 기존 10%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연구과제를 마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보장하는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도 시행된다. 이로써 보통 1년인 보통 박사후연구원의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개편키로 했다. 출연연이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에 충당토록 하는 제도인 PBS는 경쟁을 활성화해 출연연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1995년 도입됐지만, 프로젝트 수주에 함몰돼 출연연의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과학기술 출연연 정보공시 제도도 도입한다. 출연연의 연구과제와 성과, 연구시설·장비, 연구서비스 등을 모두 공개하며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 또는 연구팀 홈페이지 운영도 권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출연연이 되기 위한 역할과 책임(R&R)을 확장해 출연연별로 R&R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중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발전방안은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 자기주도 실천 등 과거와 다른 정책기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원칙에 따라 출연연은 스스로 발전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광연 연구회 이사장은 "'국민중심', '연구중심', '연구자 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출연연과 함께 이행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