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WTO 상소기구 공석 사태 해결" 촉구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와 제48차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다자무역체제 유지ㆍ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WTO 상소기구 위원 공석 사태가 지속될 경우 상소기구가 고사(death by attrition)될 수 있는 위기"라고 지적하고, "회원국이 뜻을 모아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 7인 중 3인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로 신규위원 선임 절차가 지연 중이다. 2016년 11월 WTO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출됐던 김 본부장은 새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위원직을 내려놓았다.

산업부는 27일 김 본부장이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최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주요국과의 공동 대응, WTO 상소기구 위원의 신속 충원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디지털 경제 등 신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핵심(like-minded) 국가 간 공조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는 스위스 통상장관이 30여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을 초청해 개최된 회의로, 지난해 12월 열린 제11차 WTO 각료회의의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WTO 논의방향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본부장은 "최근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들이 보호무역주의 실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인 피해자는 전 세계 소비자, 기업인,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들은 WTO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며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WTO 규범을 위반한 조치에 대해서는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시정해 갈 필요가 있다"며 "일명 WTO의 'Crown Jewel'(왕관의 보석, 가장 귀한 부분 의미)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쟁해결 매커니즘을 강화해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Freeland 캐나다 외무장관, Guajardo 멕시코 경제부 장관, Malmstro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과 최근 미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공유,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관련 6개 관행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 참여 등을 통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태양광,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이 WTO 제소시 캐나다측과 공조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 외교장관, 호주 통상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함과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무역질서를 확립해 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통한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등 소수의 핵심국가들과 새로운 규범 수요(전자상거래, 디지털트레이드, 규제조화 등)를 발굴해 FTA, 복수국간협정 등으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 공조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부펀드 전략적 투자' 세션에 참석해 1대 1 면담 등을 통해 두바이,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의 자금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쌍용건설 사례와 같은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가는데 협의했다.

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 주요국 투자 책임자와도 만나 상호 관심 분야를 논의하고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무역과 투자 이사회, 디지털 교역 관련 세션에도 참석해 디지털 무역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기간 중 Eric Schmidt 전(前) 구글 회장, Dominic Barton 맥킨지 글로벌 대표 등과도 만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