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특위 공청회 “大-中企-公共연구원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혁신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공공 연구기관이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절된 이중 구조로 돼 있어 혁신 생태계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제2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한국의 혁신 생태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먼저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부재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꺼리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사람과 기술만 빼내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 대기업과 공공 연구기관의 협력인 민관 공동기술 개발 모델이 중소·벤처기업과의 모델로 전환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벤처기업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 시장의 활성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부 정책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최종적으로 벤처기업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될 경우, 선순환 구조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취약한 엑시트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와 중간 단계의 지원들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벤처기업 엑시트의 좋은 사례로 다음카카오에 인수된 록앤롤를 소개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애플리케이션) ‘김기사’를 개발한 록앤롤은 자본금 1억5000만 원으로 시작했으나, 626억 원에 다음카카오에 인수되면서 400배 이상의 기업 가치가 증가했다.

이에 벤처기업 매각 과정에서 자금 재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벤처기업은 초기 사업 단계에서 대부분 비상장 기업이며, 경영진이 대주주인 특성이 있다”면서 “비상장 주식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소액주주보다 대주주에게 20%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엑시트 시장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대기업이 지분 투자 등을 통해 벤처기업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농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팜 사업에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IT 기업이 벤처기업 지분 투자자로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이 민간투자자보다 정부의 지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재 공공 연구개발(R&D)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면서 “개발되는 기술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연구비와 연구 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보다 제도”라며 “네거티브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규제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