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취임 "다양한 목소리 들어 사회 통합 기여"

▲안철상 대법관(왼쪽), 민유숙 대법관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동 본관에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전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날 안 대법관, 민 대법관은 모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뜻을 내비쳤다.

안 대법관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도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 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는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취임이 사법 개혁의 일환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대법관은 남성 대법관의 전형적인 ‘서울대·50대·법관’의 틀에서 벗어났다. 안 대법관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건국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6년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행정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집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행정판례연구회의 부회장, 법원 내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 언론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안 대법관은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ㆍ형사ㆍ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다양한 법률지식과 우수한 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안 대법관은 권리구제·제도개선 등을 강조하는 판결을 적극적으로 내리면서도 성향은 중도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출신인 민 대법관은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다. 남편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다.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조 및 형사조의 조장을 맡아 여러 사건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등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대법관은 중도 성향의 인물로 분류된다.

한편 안 대법관, 민 대법관 취임은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 개혁에 방점을 찍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