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캘리포니아, 올해부터 마리화나 합법화…괜찮을까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새해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가운데 1일(현지시간) 오클랜드의 한 판매점에서 고객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입하고 있다. 오클랜드/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새해부터 대마초(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다. 연방정부는 여전히 대마초를 헤로인, 코카인 등과 함께 불법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미국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한인도 많은 캘리포니아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용 대열에 합류하면서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이날 미국에서 7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주는 콜로라도와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6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한 주가 됐다. 워싱턴D.C.를 포함하면 7번째다. 매사추세츠 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의료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한 주는 현재 29개 주에 이른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새해부터 만 21세 이상의 성인이 1온스(약 28.3ｇ)의 마리화나를 구매하거나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다. 집에서 최대 6그루의 대마 재배도 가능해졌다. 구매자가 판매점에서 마리화나 샘플을 피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대마 판매를 허가받은 판매점은 아직 90곳에 불과하며 대부분 샌디에이고와 산타크루즈,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팜스프링스 지역에 집중됐다.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많은 도시는 허가에 필요한 현지 규정 정비가 끝나지 않아 판매점이 문을 열기까지 수주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날 여러 판매점에서 개장 전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서는 등 열광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새너제이에서 그동안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해오다가 기호용도 허가를 받은 한 매장 주인은 “이날이 우리 7년 역사상 가장 바쁜 날이 될 것”이라며 “벌써 많은 사람이 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리서치 업체 BDS애널리틱스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합법화로 마리화나 산업이 올해 37억 달러(약 3조9535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고 2019년에는 그 규모가 51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한 주정부 세수 증가액은 오는 2021년에 14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합법화 찬성론자들은 불법이 판을 쳤던 마리화나 거래를 양성화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16년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투표 당시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캘리포니아경찰서장협회는 “청소년 탈선과 교통사고 증가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새 법과 규정을 시행하는 데 따른 공중보건비용과 공공안전비용 증가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경통 완화를 위해 마리화나를 사용해온 한 캘리포니아 주민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마리화나가 이미 폭 넓게 쓰이는 상황에서 합법화가 마리화나의 오명을 벗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수요 확대, 세금 부과 등으로 마리화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