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섀도보팅 유지 명분 없다…슈퍼주총데이 관행 시정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오픈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경영효율성이란 명분만으로 섀도보팅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사옥에서 열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오픈 기념식에 참석해 “26년 전과 비교해 현격하게 달라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자본시장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섀도보팅은 주주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주총 활성화 노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면서 “상장기업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섀도보팅 제도 그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1991년 도입된 섀도보팅은 주총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을 증권예탁기관인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이다.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혼란을 이유로 3년간 유예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최 금융위원장은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섀도보팅 제도 폐지가 결정된 이후 4년 7개월 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폐지에 따른 걱정과 우려보다는 기업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와 같은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협의회 및 증권유관기관들과 함께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의결 정족수를 미달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는 지정되나 상장폐지는 되지 않도록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정기 주총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금융위와 금감원, 상장사협의회 등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장회사 주총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상장사들의 자율적인 주총 분산 개최 방안과 소액주주 참석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 금융위원장은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총 집중개최 행태는 우리 모두 합심해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관행”이라며 “상장회사 주총지원 TF를 중심으로 주총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결의 등 다양한 방안을 내년 2월 중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