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패스트트랙 대상은 아냐… 연내 처리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회의를 열고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전날엔 국회에서 표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법’ 협의에 이날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대책까지 논의하면서 연말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제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물관리일원화협의체 민주당 간사인 서형수 의원 등이, 정부와 청와대에선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결국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면서 “이를 패스트트랙할 상황도 아니고, 법안까지 발의돼 있는데 우리로서는 연내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공약이 4대강 수질 개선이나 수자원 관리 차원인만큼 빨리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상하수도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중복 투자로 정부 예산도 수천억 원의 손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은 일원화하려면 국토교통부로 하라는 입장인데, 우리는 환경부가 노하우를 갖췄으니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데 한국당이) 협조를 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우리 당과 국민의당은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가 됐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낸 물관리 기본법 부분을 정부조직법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가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의제로 올리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됐다”면서 “(한국당)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자기 임기 때 어렵다 이야기했고, 새 원내대표가 오셨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