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계 "한ㆍ미 FTA로 농업 붕괴…개정협상 중단해야"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장 앞에서 열린‘한미 FTA폐기, 개정협상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 FTA 개정 2차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농수축산대책위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아니라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농업의 피해 우려가 심각하다"며 "농업 부문은 이미 수십 개 국가와의 FTA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더 이상 관세를 인하할 경우 한우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개정 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현 수준(25%)에서 관세 동결과 관세 철폐기간 20년으로 재설정,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물량 대폭 감축을 요구했다.

그는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지난해 기준 29만4000톤으로, 실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인 15만3000톤보다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미국의 부당한 시장 추가 개방 요구가 제기될 경우 한미 FTA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함은 물론 대표적인 피해 산업인 농업 분야는 개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농연 측은 "만약 미국의 압력으로 농업 분야가 협상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대표적인 불평등조항인 △쇠고기ㆍ돼지고기ㆍ낙농품 등에 적용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 기준의 개선은 물론 △무관세쿼터 배정 등 부당한 조건을 삭제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93년 쌀 수입개방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거론하며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해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정혼란을 겪었으며, 문재인 정부도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