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우주전쟁 격화…무인 플래닛 ‘달(moon)’ 사업권 전쟁 가시화

▲문익스프레스의 달탐사선 MX-9. 사진제공=문익스프레스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등 민간 우주기업들의 우주 선점 경쟁이 격화하면서 우주 공간에 대한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우주법’을 논의해왔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외기권 우주조약’은 미국과 소련 간의 핵무장 경쟁이 우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졌다. 이 법은 우주에서 허용되는 작업과 금지된 일을 규정한다. “달과 다른 천체는 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평화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 국가가 태양계 일부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우주법이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익스프레스’ 때문이다. 문익스프레스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민간기업으로는 최초로 달 탐사 프로젝트를 승인받은 우주항공기업이다.

직원 30명의 소규모 회사인 문익스프레스는 내년에 첫 번째 착륙선을 달로 쏘아 올릴 예정이다. 2019년에는 두 번째 우주선의 착륙을, 2020년에는 달에서 표본을 채취하고 돌아올 우주선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문익스프레스의 목표 달성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우주법의 벽에 부딪혀 중단됐다.

로버트 D. 리처드 문익스프레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으나 2015년 말까지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면서 “우리에게 ‘예스(Yes)’라고 말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문익스프레스의 첫 번째 발사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린 상태다. 다음 단계는 불확실하다. FAA는 문익스프레스가 향후에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NYT는 우주에서 민간기업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FAA는 지상의 안전을 위해 로켓의 발사와 상업용 우주선의 재진입을 허가한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 위성을 규제하며 상무부는 상업용 원격 감지 위성을 규제한다. 그러나 미 당국에는 민간기업이 달에 착륙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승인하거나 감독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문익스프레스와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및 신흥 기업들이 규제의 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구를 넘어 사업 기회를 찾는 이는 리처드 CEO만이 아니다. 스페이스X 설립자이기도 한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10년 안에 화성을 식민지화할 개척자를 보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는 민간 우주개발업체 블루오리진에 거액을 투자했다. 이 회사는 일반인의 우주여행을 계획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우주 산업에 대해 다룬 보고서에서 “타 행성에 대한 심리적 장벽은 높지만 재정적·기술적 장벽은 실제로 훨씬 낮다”고 밝혔다. 기술적이나 물질적으로는 이미 타 행성 개척이 가능한 단계에 왔다는 것이다.

결국 모호한 우주법에 산업의 미래가 달렸다. 우주조약은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은 주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반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5년에 주인이 없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법안인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법(CSLCA)’에 서명했다. 최근 공화당도 우주 사업에 나선 기업을 위한 법안을 작성 중이다. 우주 상업 사무소에 기업의 사업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 권한을 부여하게 하는 게 골자다.

일부에선 미국이 우주 산업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타국으로 이전해 우주 진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NYT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