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6위→14위, 중국 10위→2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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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26일 발표한 ‘한ㆍ중 간 경쟁품목의 수출거래 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수출거래 구조의 지속성 지표와 안정성 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강하면 수출거래 구조도 견고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강하면 거래하는 수출 국가의 수가 늘어나고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수출 구조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향상된다.
산업연구원이 두 지표를 합친 수출구조의 성숙도를 추정한 결과 1995~2015년 중국은 세계 10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는 세계 16위에서 14위로 두 단계 상승해 수출 선진국을 향한 추격을 지속했다. 독일은 세계 1위를 차지해 명실공히 세계 최강의 무역강국임을 입증했다.
선진무역국들은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20위권 안에서 순위가 변동했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순위가 상승한 반면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보고서는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한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인 수출거래 건수가 두 배 정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특정 시장에서 특정 상품을 최근 10년간 중단 없이 수출해왔다면 그 수출거래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정한다.
보고서는 한중간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침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도국과 자동차 산업에서 빠르게 상승했다. 산업별로 중국의 시장침투율 변화를 보면 전기전자산업이 가장 치열한 경쟁관계를 지속하면서 2015년에 8.7%까지 상승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기존 거래가 중단된 비중보다 신규 거래가 발생한 비중이 커서 수출구조가 개선됐고 이런 개선 효과는 한국보다 중국이 더 컸다고 했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중국은 수출 경쟁을 통해 상호 시장에 대한 침투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산업 구조와 수출 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는 호혜적인 관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ㆍ중은 상호 경쟁을 통한 수출 품목의 개발과 해외시장의 개척에 노력해 수출거래 구조의 성숙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원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한 무역의 제한은 양국 간의 호혜적인 수출거래 뿐만 아니라 상호 경쟁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양국의 정부와 기업은 산업별ㆍ품목별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긴밀하고 호혜적인 분업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