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 사이버사 전산망 해킹 의혹' 이번주 결론

입력 2017-11-19 16:48

대법원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대법원은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보도자료, 회신 공문과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킹 가능성, 해킹 여부 및 유출자료 존부에 추가 정밀분석 작업 등을 진해해온 결과를 이번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의혹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 등에서 국가정보원이 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민간 해커를 중심으로 한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가 해킹한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해커가 사건검색서비스에 대한 과다 조회 시도를 탐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자체조사 결과 악성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각각 군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감사 자료와 해킹 관련 자료를 요청해 추가 정밀분석을 진행 중이다.

만약 이번 조사 결과 해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무차별 해킹이 사법부에까지 미친 것인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