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내년 예산안, 건설·교통 줄고 연금·보험 늘고

입력 2017-11-02 10:14

조보경 기자 joj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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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원액 분석…철도공사공단 2조5000억 뚝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10월 20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설·교통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액은 올해에 비해 크게 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조5000억 원이나 예산이 삭감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총지출 예산안 429조 원 중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안은 총 67조 원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한다.

이 중 전체 공공기관 중 전년 대비 예산 삭감액이 가장 큰 기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순이었다. 이들 기관은 정부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2조5000억 원, 5028억 원, 3773억 원 감소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예산이 무려 43.8% 감소한 것이다. 예산처는 “포항·삼척철도건설 등 주요 SOC 사업이 종료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연금·보험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국민연금공단이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6852억 원이 증액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은 각각 4879억 원, 1498억 원이 증액됐다. 예산처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성숙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복지 두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주요사업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가장 크게 줄어든 부문은 자원개발 및 비축 부문으로 38.9%가 감액된 1444억 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