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39곳 7년간 감사 안받아…김현미 장관"나도 놀랐다"

입력 2017-10-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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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60%가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앞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을)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67곳)의 무려 60%에 육박하는 39곳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단 한 번의 감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감사 횟수도 들쑥날쑥이었다. 6년간 4년 연속 감사를 받은 단체가 있는 반면 어떤 곳은 세 번, 어떤 곳은 2년에 한 번, 어떤 곳은 5년간 한 번 감사를 받았다. 강 의원은 "무엇에 근거해 주기와 기준을 삼아 감사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14년 이후 감사가 실시된 25곳의 현황을 보면 총 537건의 처분조치가 내려졌다" 며 "단체당 약 22건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적 감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감사를 빠져나간 단체도 많다는 점에서 이 만큼의 처분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법정단체 운영에 큰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저도 60%가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