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한일 재무장관회의 추진 … 양국 통화스와프 재개 기대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뒤 급랭했던 한일 간 경제 교류가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이 연내에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일본 정부와 회의 일정 조율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권을 발동하며 내달 조기 총선을 천명하면서 한일 재무장관회의 일정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이후 꼬였던 경제 교류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핑계 삼아 일방적으로 잇따라 경제 교류 중단 조치를 취했다. 한일 통화 스와프 논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이어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만나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경색 국면인 한일 경제 교류의 물꼬를 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26일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日韓)경제협회장(전 미스비시상사 회장) 등 주요 일본 기업인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연내에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매년 양국 장차관뿐만 아니라 실·국장이 대거 참여해 경제 현안과 경제 협력 등을 논의하는 최고의 경제채널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한일 간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회의가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일곱 차례만 열렸다.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일정은 이르면 12월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정과 별개로 일본이 내달 중의원 조기 선거를 치르는 정치적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내달 22일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내각인 집권 자민당이 승리하면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있다.

반면 출사표를 던진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맡은 신당(희망의 당)이 돌풍을 일으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한일 재무장관회의 시기는 더 조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실무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한일 재무장관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다만, 내달 일본 중의원 조기 선거라는 변수가 발생해 한일 재무장관회의 시점이 12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면 양국 간 통화 스와프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통화 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를 시작으로 2011년 10월에는 700억 달러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2년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통화 스와프가 종료됐고, 2013년 7월에는 30억 달러가 중단됐다. 급기야 2015년 2월 1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까지 끊기면서 14년간 이어지던 통화 스와프는 끝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