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둘러싼 보험-의료업계 평행선…책임 떠넘기기

실손보험 문제를 두고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학영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에서 의료업계와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석, 실손보험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차를 보였다.

특히 반사이익과 실손보험 적자 원인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보험업계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누린 만큼 실손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이미 ‘손해 보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에 달한다. 손해율이 100%를 넘기면 적자라는 의미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보험료는 보통 3, 5년 단위로 올리는데 매년 10%씩 올려도 5년 단위면 50%가 올라가 많이 오르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있다”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적자의 원인으로 의료업계의 과잉 의료행위와 불투명한 비급여 진료를 꼽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의료기관에 가면 실손보험에 가입지 여부부터 파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실손보험 묻거나 하는 것을 방지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업계는 비급여 적자의 원인을 보험업계에 돌리고 있다. 보험사들의 과도한 경쟁과 부실한 보험상품, 과도한 사업비 지출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업계의 영업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본인부담금이 적어도 실손보험 진단서 달라고 하는 환자가 많다”며 “보험사들 간의 과도한 경쟁, 광고비, 보험설계수당, 판매 인센티브 등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인하나 인상폭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간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손보험료 특별감리,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