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장관 "국가 R&D투자 결정, 과학계가 맡아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권 부여,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민의례 모습.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권(예타권)의 과기정통부 이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18일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기정통부 내 신설된 혁신본부의 국가 R&D 예산권 확보의 당위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가 R&D가 실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선도적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만 2∼3년이 걸려 속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타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있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기재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권 이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과기정통부의 '전문성'을 염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의견을 냈다.

안준모 교수는 "R&D는 계획에 맞춰 결과가 나오기보다, 우연한 기회에 큰 성과를 창출한다. 항생제 '페니실린'의 경우 세균 배양 용기가 곰팡이에 우연히 오염되며 발견됐고, 3M의 스테디셀러인 '포스트잇'은 원래 강력한 액상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실패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스페이스X 경우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기술개발을 거듭 추진해 기술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사례로 들었다.

안 교수는 "국가 R&D 예산권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과기혁신본부가 중장기 미래 전략 부처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유 장관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