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원전, 60년 이상 단계적 감축...2030년 재생에너지 20% 공급”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60년 이상 서서히 원전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脫)원전’ 대신 ‘에너지 전환’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5일 열린 제57차 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에 참석해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백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줄어들고, 신재생ㆍ가스 비중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설비 신규 투자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비용이 큰 원전의 경제성은 점점 악화될 전망이라고 백 장관은 내다봤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석탄발전 비중은 역대 최저, 신재생ㆍ가스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발전 비중은 석탄이 2015년 30%에서 1년 후 28%로 줄었지만 가스는 같은 기간 26%에서 28%로, 신재생에너지는 23%에서 24%로 각각 2%p, 1%p 증가했다.

백 장관은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와 달리 그간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에 치중한 나머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로 현재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도, 석탄발전의 지속적 증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신재생 발전비중 등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10만 당 원전 수는 한국이 25.7개인데 일본은 11.5개, 미국은 1.1개다. 현재 계획대로 확대하면 2030년 한국의 원전 수는 35.9기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5년 독일 29.2%, 영국 24.8%, 일본 16.0%, 미국 13.2%인데 반해 한국은 1.9%에 불과하다.

백 장관은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로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적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을 통해 그간의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전환하되, 급작스런 폐쇄(Shutdown)가 아닌,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원전 감축(Fade-out)을 추진한다.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노후 석탄화력 발전을 2022년까지 조기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 진입 금지, 2030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환경 설비 집중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한편, 전체 신재생 발전량 중 태양광ㆍ풍력 비중을 현재 38% 수준에서 2030년까지 80%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AICBM)을 융합해 에너지 생태계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AICBM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Cloud(클라우드), Big data(빅 데이터), Mobile(모바일) 등을 말한다.

백 장관은 미래 원전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해 미확보 핵심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을 통해 원전해체 산업을 고부가 신산업으로 전략적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을 포함한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총 7만7000개(신재생 4만6000개, 에너지신산업 2만8000개, 원전해체산업 35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백 장관은 가스와 전력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몽골ㆍ러시아ㆍ중국ㆍ한국ㆍ일본 등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 구축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백 장관은 2031년까지의 원전ㆍ석탄발전 감축, 신재생ㆍ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 등의 계획을 담은 제 8차 전력수급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