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8.2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정책수정 나서야”

입력 2017-09-07 16:05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7일 8·2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부를 향해 “지금 이 시점에서 자세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정책 수정에도 전향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의 소급 적용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2부동산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폭주하고 있다”며 “대책 발표 후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아직 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8월 2일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량한 시민들이 바로 다음날인 8월 3일부터 적용된 정책으로 인해 날벼락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거나 계약을 파기하거나 아예 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거꾸로 억울한 국민을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효과를 통계 수치로 포장해서 홍보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부의 자기만족일 뿐 국민 삶에는 도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유예 기간 없이 소급 적용하는 정책이 기존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책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