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자연이자율 2040년까지 1.6%p 하락”..향후 제로금리 봉착 시사

“사망률과 출산율 감소 총요소생산성(TFP) 정체 등으로 인해 자연이자율이 1990년에서 2015년 기간중 4.3%포인트 하락했고, 2015년부터 2040년 기간중에는 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

자연이자율이란 자본과 노동력이 균형상태를 이루는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가상승을 촉발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수준인 중립금리와 같은 개념이다. 즉 한은의 기준금리가 이 금리보다 낮으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높으면 긴축적 통화정책을 편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어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자연이자율이 하락하면서 명목금리 하한(zero lower bound)의 제약을 받을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고령화, 자본집약도 증대로 인해 우리경제의 역동성이 둔화하면서 저상장이 고착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수준이 현재 2%선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4반세기후에 0%대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당국인 한은으로서는 그만큼 기준금리를 움직일 여력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

조 위원은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TFP)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통화당국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2%)을 하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네거티브 충격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국제컨퍼런스는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7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를 비롯해 아담 포슨(Adam Posen) 피터슨연구소장과 주요 아시아국가 정책담당자 및 국내외 석학 4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