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만난 금융노조… 하영구 퇴진 압박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추진에 따라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철폐나 논의 중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2달 사이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 7곳이 폐지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던 4대 시중은행은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전(前) 정권 색깔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박근혜 정권의 핵심 노동정책인 성과연봉제를 선두에서 강력 옹호해왔던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더욱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는 하 회장을 두고 ‘적폐대상 1호’라고 낙인찍고 퇴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노조가 정부의 친(親)노동자 성향을 배경삼아 노조원 복리후생보다 이권 행사에 더 열을 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공기업·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백지화·논의중단… 퇴진 내몰리는 하영구

1일 예금보험공사는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조기도입으로 받았던 인센티브 총 4억5000만 원(1인당 60~70만 원)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보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본 월봉의 20%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지난해 성과연봉제 대상으로 편입됐던 3·4급 비간부 직원들은 종전 상태로 돌아간다. 3·4급 직원들은 기본급 차등인상률이 ±1.25%포인트에서 전면 폐지로 환원된다. 업무성과급 차등인상률도 ±27%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낮아진다. 애초부터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았던 1·2급 간부직은 기존 차등인상률이 유지된다.

7월 들어 금융공공기관들의 성과연봉제 폐지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7월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난달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도입을 철회했다.

시중은행들은 문재인 정권들어 지난해 확대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말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방향인 데다 최근 법원이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려 내부적으로 논의를 중단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금융공사는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성과연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금공도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조기도입, 기재부로부터 인센티브 1억7000만 원(1인당 30만 원)을 받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대상을 기존 1·2급에서 3·4급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를 환원할지 등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산별교섭을 거부하는 하영구 회장를 적폐대상으로 규정, 퇴진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영구 회장은 산별교섭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산별교섭 제도 개편 TF, 임금체계 개편 TF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조건없이 산별교섭에 참여하라고 맞서고 있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하 회장이 말하는 그런 주장들은 산별교섭에 들어와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교섭하다 개별 논의를 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는 경우는 있어도 교섭 전에 TF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부산물인 성과연봉제를 여전히 평생 지론으로 삼고 있는 하 회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액 연봉 노조..“노조원 권익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

일각에서는 친(親)노동 성향인 현 정부들어 노조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보다, 영향력 행사나 인사 개입 등을 통한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다.

1일 금융노조는 전일 금융권 사측이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총파업 등 쟁위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31일 사측에 노동쟁의 발생 통보하고 곧바로 중앙노동중앙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할 것”이라며 총파업 등 쟁의행위를 포함해 총력투쟁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4일까지 33개 사업장 사측이 사용자 측 대표기구였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법적 고소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노조가 사외이사 인사까지 개입하는 것도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참여연대 출신 하승수 씨를 사외이사에 추천하기로 했다.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노조 측 인사를 사외이사로 둠으로써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다.

개별 은행 노조위원장이 누리고 있는 과도한 혜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부은행장급 이상 대우를 받고, 은행에 따라서는 기사 딸린 개별 차량도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장들 교섭장에 안 나온 것을 두고 총파업과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며 “기존 성과연봉제 폐지처럼 강력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총파업에 노조원들이 동원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