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다음달 5년 로드맵 발표…“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할 것”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회의를 마친 뒤 관련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민간기업의 상시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도 추진된다. 일자리위는 다음달 중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23일 일자리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확산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정규직 업무를 메우는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시간제를 원하는 경우, 일이 계절적으로 발생할 경우,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일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에 공공조달 불이익을 주는 등 패널티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가 준비 중인 로드맵에는 우선 상시ㆍ지속업무,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간부문 비정규직 남용방지ㆍ처우개선 방안'이 담긴다.

또 벤처ㆍ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주력 산업 고도화, 외국인투자ㆍ유턴기업 유치제도 개편, 신산업ㆍ서비스업 육성 등 민간 일자리 창출방안도 로드맵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ㆍ여성ㆍ50∼60대 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렇게 구축된 일자리 기반이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해 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일자리 성과를 느낄 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경제 효과도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 배려와 양보, 정치권의 협조,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자리위는 노사와 심도 있는 협의, 정치권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일자리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