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 실정’ 공세 나서는 한국당, 첫 타깃은 ‘증세’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흠 최고위원, 정우택 원내대표, 홍 대표, 류여해 최고위원,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홍 대표는 오는 17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된다며 그동안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는 집권 기간동안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뉴시스)

한국당은 16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가며 정책별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첫 시작은 조세정책으로, 정부의 대기업·부자증세 방침에 관한 비판이 핵심이다. 노무현 정부를 흔들었던 세금정책을 다시 건드려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기조연설에 나서는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인하 추세인데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해마다 올라 부담이 되고 있다”며 “우리 면세자 비율은 46.5%로 절반 가까이 이르고, 부가가치세율은 유럽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교수는 “복지를 위한 증세는 직접 혜택을 받는 계층을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돼야 한다”면서 면세자 축소 방안 마련과 부가세 면세 정비와 함께 기업의 준조세 폐지 등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는 이 교수를 포함해 참석자 대다수가 정부의 조세정책을 부정 평가했던 보수진영 측 전문가들로 채워진다. 이 교수에 이어 ‘새 정부의 증세·재원 조달계획 등 평가’를 주제 발표하는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토론자인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이 그렇다. 정부 측 입장을 설명 또는 대변할 이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뿐이다.

이튿날인 17일엔 외교·통일·국방정책이 도마에 오른다.

한국당은 미국과 북한이 위험한 말폭탄을 주고받는 북핵위기 상황에서 ‘코리아 패싱’을 넘어 ‘문재인 패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이 안일하다고 연일 성토하는 중이다. 14일 발표된 한 언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로 안보가 꼽히는 등 안보 불안 여론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타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혼선을 비롯한 대북정책의 난맥상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마지막날인 18일 토론회의 주제는 교육정책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발표된 뒤 변별력 논란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수능 개편안 비판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지지율이 고공 행진한다고 해서 정책도 모두 옳은 건 아니다”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위해 마련된 토론회로, 가능한 부분은 앞으로 입법 작업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