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크리에이티브 옵션으로 스타트업 숨통 틔워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선 정부의 규제를 풀어낼 창의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동근 기자 foto@

김수민(30·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은 스타트업 육성의 걸림돌로 정부 규제를 꼽았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입법 작업도 중요하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정부의 창의적인 해결책 제시로 시간이 돈인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정부가 구산업과 신산업에 관한 이해가 충분한 상황에서 교집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정보와 지식, 관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지금 정부 행정 프로세스는 신산업 기업가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문제제기다. 그 스스로 숙명여대 학부 시절 디자인 회사 ‘브랜드호텔’을 창업해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패키지를 개발하는 등 회사를 이끌었던 경험, 청년기업가들과의 지속적 만남 등을 토대로 내놓은 지적이다.

일례로 그는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우버’를 조건부 합법화하면서 콜 하나에 20센트씩 내게 하고 이 돈이 기존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가게끔 공생 룰을 만들었다”며 “정부가 구산업과 신산업의 중재자 역할을 한 경우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옵션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종결합산업인 신산업은 시간이 걸리는 입법보다 정부의 유권해석, 예외조항 신설로 규제를 해결한 케이스가 많은데, 주관 부처가 문어발처럼 걸려있다보니 아직도 대다수의 스타트업 회사들은 불필요하게 두세 번씩 절차를 거쳐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행정시스템”이라고도 했다.

그는 “카풀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한 회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출퇴근 시간을 예외조항으로 신설해줘 영업을 해왔는데, 출퇴근 시간을 고객이 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게 해달란 요구엔 퇴짜를 맞았다”며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출퇴근시간을 명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겨우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도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 추경으로 명명하면서 주요 타깃인 청년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돈을 풀어 창업 지원한다고 했다”며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빌려준다니 청년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창업에 나설 수 있는데, 99% 망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엔 원금과 이자까지 갚느라 허덕인다”고 짚었다.

이어 “신용레코드가 깨끗하고 경제활동을 해보지 않은 청년들의 창업은 그 친구들 미래에 정말 위험한 것”이라면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가능성을 엄격히 판단해야지, 돈을 너무 쉽게 빌려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까페 같은 생계형이 아닌 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IT 기반의 기술창업에서 만들어진다”며 “똑똑한 IT 인재들은 대기업에서 다 데려가 남은 인력이 전무해 새 회사가 나오기 힘들고, 모태펀드 돈들은 싹수 보이는 IT 스타트업에 몰려서 기술보다 더 많은 가치평가가 들어가는 거품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스타트업에 성공한 청년 사업가’라는 수식어에 대해선 손을 내저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재산공개를 하니, 어느 기사 제목이 ‘성공한 벤처사업가라던 김수민, 재산 하위 3등’ 이런 식으로 나더라”며 “성공의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는가, 화가 났다”고 살짝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공의 통상적인 의미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얻게 된 것이라면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7년 동안 한 번도 출근하기 싫은 적 없었으니 사회적 기준 아닌 제 기준에선 성공한 게 맞겠다”고 말하곤 웃었다.

청년 비례대표 의원으로, 때때론 ‘젊은 국회의원’ 아닌 ‘어린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많이 듣는다는 그는 “제가 사회적으로 어리다고 할 순 없는 나이인데도, 그런 얘길 들으면 슬프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나이 문제로) 현안에 목소리를 낼 때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하진 않는데, 청년 창업과 같은 특정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엔 다른 의원 분들과 컨센서스가 맞춰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한 의원이 카카오택시 부사장을 불러 ‘카카오택시 때문에 동네 상권이 파괴된다’고 질타하더라”며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인식과 지식, 트렌드의 차이를 단적으로 느꼈다. 정무적 전문성을 지닌 분 외에도 새로운 트렌드를 잘 아는 외부 인사들의 국회 수혈이 더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청년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온 김 의원은 최근엔 관심분야가 개인의 권리 강화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의민주의는 이미 동력을 잃었다고 본다. 중앙, 정부, 집단에게서 개인으로 힘이 넘어와야 하는 시점”이라며 “개인이 더 많은 선택권과 힘을 가져야 한다. 권력의 이양이 아니라 본래 개인이 가져야 할 힘이 개인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보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활동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