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서 돌아온 文 대통령 첫 업무는 트럼프와 통화…北 대응 포괄적 공조방안 논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북한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며 “지난 7.17 제안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남북 군사 당국회담은 인도적인 조치이자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통한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국의 선제 타격론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화에서 양 대통령은 8월 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키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의 일환으로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시 협의한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제안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관심을 뒀다는 것이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이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와 협조해 전례 없이 강력한 결의 채택을 이루어낸 데 대해 평가하고,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지난 7·4 및 7·28 북 전략도발 직후 양국 NSC 간 협의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며 “또 미국이 굳건한 대한 방위공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무력시위조치를 취해준 점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을 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자 공동으로 노력하자”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훌륭하고 위대한 동맹이자 동반자이며,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다만, 막대한 대한 무역 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보분야의 동맹과 함께 경제분야 협력의 근간이 되는 동 협정이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에 더욱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에 임명된 만큼 앞으로 양측 관계 당국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데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후속 협의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올해 중 조기에 그리고 늦어도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방한해 줄 것을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다시 한 번 초청했다”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가까운 시일 내 방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