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우선손실충당제’ 폐지하고, 중간회수시장 키워야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벤처투자와 엔젤투자 시장이 호황을 이어가면서 2000년대 초 불었던 벤처 붐이 다시 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업계와 엔젤투자업계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적기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주요 과제로 내건 만큼 창업 벤처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이에 따라 벤처투자 시장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1191개 기업체에 2조1503억 원으로, 2조858억 원을 기록한 전년도에 비해 3.1%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규 벤처펀드 조성은 전년 대비 17.9% 증가한 3조199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처음으로 3조 원대에 진입했고 신규 결성 벤처 투자조합은 120개에 달한다. 벤처투자 시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다 추경 투입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엔젤투자 실적도 벤처 버블 붕괴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해 동안 이뤄진 신규 엔젤투자는 총 2126억 원 규모다. 개인직접투자자는 3984명, 투자 총액은 1747억 원으로 2004년 이래 투자자수와 투자규모에서 모두 최고치다. 개인 단독투자보다 투자의 전문성, 규모의 경제, 투자 리스크 완화, 포트폴리오 구성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 한 해 379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867억 원을 투자 중이다.
전문가들은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정부가 불필요한 여러 규제를 제거하고 인력이나 회수시장 등 기본적 인프라를 다지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은 6월 기자간담회에서 우선손실충당제와 같은 관행적 규제와 벤처투자 관련 법령 통합문제, 인력수급 문제, 회수시장 활성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벤처투자 시장 발전에 장기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일훈 벤처캐피탈협회 경영지원팀장은 “과거 벤처캐피털 제도 도입 시부터 시행돼온 우선손실충당제도가 정책 개선을 거치면서 법 조항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조합결성액에서 차지하는 GP(운용사) 출자액이 1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연내 추진 중인 기업투자촉진법에 성과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한 균등 배분을 적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최선의 안”이라면서 “창투사들의 과도한 출자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신규 투자 여력을 늘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젤투자 시장 전문가들은 엔젤투자 시장이 첫발을 뗀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앞장서 엔젤 전용 중간회수시장·매칭펀드 등을 비롯해 제도적 투자 유인을 확충할 적기라고 강조한다. 이인수 한국엔젤투자협회 팀장은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 엔젤’ 등 신생 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자본가들이 많은 반면 한국은 그보다 투자 재원이 적은데다 중간회수 시장이 정립되지 않아 투자에서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면서 “일단 투자를 했어도 회수가 안 돼 재투자가 가로막힌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엔젤 전용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해 중간회수 시장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