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탈원전 적기”…공론화委에 가이드라인 제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이 ‘탈(脫)원전’의 적기라며 홍보에 나서 위원회에 ‘원전 중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되는 동안 정부가 탈원전 정책 여론전에 나설 경우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해도 원전이 없어지는 시기는 2079년으로 완전한 탈원전에 이르려면 앞으로 60여 년이 더 지나야 한다” 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지금이 원전을 줄여나가기 시작할 적당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탈원전을 하지 않고 기존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대로 하면 2030년 원전은 35기로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100만㎢당 원전 수가 세계 1위로 일본의 3배, 미국의 3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의 사고위험 등 안전문제와 환경 문제, 폐로·사용후핵연료 처리뿐만 아니라, 송전탑 설치 등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포함해 발전단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면서 “그 뒤에는 8차 수급계획이 완성돼야 정확히 말할 수 있지만, (인상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란 초기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사실상 신고리 5·6호기 건설 철회를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산업부 간부 워크숍에서 산업부가 탈원전 등 새 정부 정책을 제대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이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차관은 “탈원전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개별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 의견 비율을 포함한 공론화 결과를 내기로 했다. 사실상 공론화 결과에 공사 중단 찬반 결과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또 위원회의 역할을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한정해 최종 결정은 정부 몫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