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출범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정보통신부가 출범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18개 정부 부처를 12~15개 부처로 줄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정통부 업무를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쪼개 통합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체 위기를 맞은 정통부는 최근 인수위 관계자에 로비를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인수위측은 기존 조직을 축소ㆍ통합한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정통부로부터 로비 압박 정확을 포착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겠다"며 "정부조직개편은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요청"이라고 강조해 정통부의 해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통부의 업무는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자원부로, 소프트웨어산업과 콘텐츠산업은 문화관광부로, 연구개발 등은 과학기술부 등으로 이관된다.

결과적으로 정통부는 업무 분산ㆍ통합과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에 따라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는 오는 15일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새정부의 조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수위측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정통부 업무 이관 이외에 방송ㆍ통신 융합시장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IT 업계도 정통부 해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개편안 최종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방송ㆍ통신 융합과 관련,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합의해 IPTV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통부가 해체되면 산자부, 문광부, 방송위 등 다수의 기관이 의견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ㆍ통신 융합시장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IT벤처기업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은 정통부 해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IT벤처기업연합회는 "IT산업정책이 다른 산업기능과 통합된다면 IT강국 대한민국의 성과를 외면하고 디지털 최강국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방송ㆍ통신ㆍ정책 기능이 일원화된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IT산업을 각 부처로 분산시키는 것은 신성장동력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 IT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정책의 단일화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정착은 물론 끊임없는 IT 정책발굴, 규제 및 산업진흥 등 IT 한국을 이끌어온 정통부의 축소ㆍ통폐합은 기술과 시장, 산업 융합시대의 흐름을 거스름과 동시에 방통융합의 기조를 다시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라면서 "IT산업을 일류경제로 재도약하는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