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론화委’ 불안한 출발… 野 “전문성·법적 근거 없다” 가처분소송도 검토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위의 역할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가릴 200~300명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심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개토론회나 자문위원회 등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시민의 뜻에 달린 셈이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관건인 상황이다. 일단 공론화위는 공론화 설계에 앞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공론화위는 제임스 피시킨 스탠퍼드대 교수가 1988년 이론화한 공론조사 방식을 택할 방침이다. 제임스 피시킨의 공론조사 방식은 과학적 여론조사와 소규모 집단 토론이 결합된 숙의형 여론조사다. 한 차례 실시한 뒤 공표하는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여론조사 중간에 소규모 집단 토론을 배치해 의견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30년간 20여 개국에서 70여 차례 이 같은 방식의 공론조사가 시행됐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법적인 근거 등에 대한 비판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위’는 “원전 전문가가 없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어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을 통해 원전 중단 행위 등에 대한 중지 가처분 소송, 결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공론화위의 전문성과 법적인 근거를 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최소 20년 이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 때문에 참조할 의견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정부의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찬성 응답이 41%, 반대가 37%로 나온 바 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인 만큼 배심원단 구성과 결론 도출 과정을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관계 부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