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中企 전용 R&D 2배 확대…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소기업 전용 R&D(연구개발)를 2배 확대하고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오는 2022년까지 6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욱이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기존 개별기업 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화 지원 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로 했다.

연장선상에서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대기업이 이익 등을 중소협력사와 공유하거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협력이익 배분제 등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상생형 네트워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진출과 국내 대기업과의 교섭력 제고를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창업 수준으로 정부정책을 우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발굴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정부 법령ㆍ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 성장걸림돌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약속어음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소ㆍ벤처기업 해외직접판매 촉진,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를 대폭 확충해 중소기업 인재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성장 후 주식ㆍ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하기로 했다.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을 활성화시켜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만500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