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만 ‘덜렁’… 갈 길 먼 산학연 ‘혁신도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만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부지는 분양률이 59.6%에 그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혁신도시 활용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총 154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 가운데 전체 공공기관의 4분의 3인 115개 기관의 4만1548명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세종시로 공공기관 20개, 기타 지역으로 19개가 이전하는 등 총 5만1106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 결과, 혁신도시의 인구가 증가했고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작년 말 약 4714억 원으로 지자체 재정 자립화에 기여했다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지방 인재 채용률도 2012년 2.8%에서 2014년 10.2%, 2016년 13.3%로 증가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과 지방소재 산ㆍ학ㆍ연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클러스터용지 분양률이 4월 현재 59.6%로 유상 매입 대상 용지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내에는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지방소재 산학연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용지가 조성돼 있으며, 유상 매입 전체 면적의 11.7%를 클러스터용지로 배정했다.

혁신도시 용지의 용도별 분양 현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분양률이 100%이고, 이전기관(99.7%), 업무용지(95.2%), 공공시설(87.2%), 기타(83.3%) 순이었다. 산업용지(64.0%)와 클러스터(59.6%)의 분양률이 저조했다.

지역별로는 충북(28.7%), 강원(47.6%), 경북(47.6%) 등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은 10개 혁신도시 중 대구시 다음으로 넓은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규모(68.4만㎡)로, 다른 지역의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을 클러스터 용지로 배정했으나 분양이 저조한 실정이다.

협력업체나 기업, 대학 등 연구소 이전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다보니, 지역 경제권에서 새로운 산업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기관과 연계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나, 혁신도시 내에 입지한 공공기관 간 동질성이 다소 낮은 편이어서 공동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혁신도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입지해 동일한 목적의 협업사업 추진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혁신도시의 경우도 한국도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종자원, 기상통신소 등 상호 성격이 다른 기관이 입지해있다.

김정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연계된 외부의 유관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연구소 명단을 만들고, 이를 대상으로 한 필요용지 규모, 이전 시 필요한 인센티브에 대해 수요 조사 추진 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지역에서 별도의 섬처럼 존재했던 혁신도시를 기존 도시, 주변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해 지역의 전체 생태계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