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탈원전 정책 강행시 전기요금 40% 상승 전망”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이 최대 40%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직접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으로 '2029년 원전ㆍ석탄 발전설비 계획'의 81GW(기가와트)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32.7GW가 감축될 전망"이라며 "이 경우 예비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발전 단가가 높은 한계 발전기가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시장 거래가격(SMP)이 급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발전량의 29%를 차지하던 원전 가동 중단 이후 3년 간 가정용은 25%, 산업용은 38%나 전기요금이 급등했다"며 "한국도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하면 2020년부터 원전ㆍ석탄 발전용량이 줄어들고, 연료비 부담 증가로 요금이 뛰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발전단가가 싼 원전이 중단되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백 장관은 "5년간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기요금의 미래 가격은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데 원전의 발전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신재생은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값싼 발전원에 집중하는)과거의 원전ㆍ석탄 중심의 경제급전에서 환경ㆍ안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시대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며 "원전에 환경안전 및 폐로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적정한 발전단가를 다시 책정하는 등 에너지원별 가격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