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자발적 재벌개혁 시간 많지 않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김 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과거에는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주의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주의의 출발인 건 맞지만 향후 경제민주주의는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로 표현되는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주의의 방향성을 밝히며 그 출발은 재벌 개혁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대기업을 저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거 성장을 주도한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가 사라진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수효과 모델이 한계에 왔다”며 “성장의 과실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작업을 하는 데 공정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와 동시에 다수의 국민의 구매력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분수효과가 있도록 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재벌 개혁의 주요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나뉜다. 김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는 적은 범위에 그룹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 규모와는 관계없이 넓은 범위에 적용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 목표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고민을 할 것이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신중히 노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개혁의 방법 측면에서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가 선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 그룹 전문경영인에게도 말씀드렸듯 스스로가 모범적인 사례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2, 3차 협력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자발적 변화는 시간이 많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을 인용해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도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관해선 책임지고 민주주의 틀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