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미·일 공동성명 발표…北 위협 공동 대응 제재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6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일 정상 만찬이 열리는 주함부르크미국총영사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그동안 공동 발표문 형식으로는 3번 발표된 적은 있다. 공동발표문은 회담에 참가한 각국 정상 간에 협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지만 공동성명은 3국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을 공동성명 내용으로 작성해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 공동성명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공동성명은 회담 직전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각국 NSC 실무진들이 공동성명 작업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회담 후 하루 늦게 발표하게 됐다.

공동성명 주요 내용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먼저 북한이 7월 4일 발사한 미사일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지 않고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3국 정상들은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 제재 강화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3국 공동의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이 목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주장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그 선택은 북한에 달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북한에 밝힌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또 3국 정상은 북한의 잘못된 도발에 대해 자신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간에 공조 체제를 더욱 강조해 나가고 미국은 재래식과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역량을 활용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 한 점도 의의가 크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특이한 점은 3국 정상이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 도발 포기와 비핵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 점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굳이 특정 국가를 거명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이 같이 표현했다”며 “중국과 러시아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표현을 쓰기로 3국 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하고자 회동한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사전에 알려줬기 때문에 이번 공동성명을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