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탈원전 정책에 과도한 불안감 조성, 저의 의심돼”

청와대는 28일 일각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작업 잠정 중단으로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과도한 불안감 조장에 대해서는 다른 저의가 의심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은 전제 하에 짜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문을 닫는다, 신규 석탄발전소도 안하겠다, 신규 원전도 안하겠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전력수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재 전력수급계획은 2015년에 수립돼 있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202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가 얼마이고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짜놓은 계획”이라며 “그 계획에 따라, 하려는 것과 안하려는 것을 다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짓고 있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최대 3개월간 중단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공사 재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하는 공론화 작업을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신고리 5ㆍ6호기는 지난달 기준 30%가량 지어진 상태다.

이 관계자는 “지금 진행되는 모든 논의는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 아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이것에 관한 아주 세밀한 계획, 앞으로 2031년까지의 수급계획은 올해 말까지 확정할 것이고 이를 제8차 전력수급계획으로 국회에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몇 달 이내에 이런 정부의 탈원전 정책방향이 과연 전력 수급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점에서는 향후 전력 수급이라던가 전력 가격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와대는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업계를 겨냥해 “이 문제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 조성하는 건 오히려 다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관계자는 “8차 전력수급계획은 매우 전문적인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은 방식으로 소상히 밝히면서 국회에 보고해 여러분들께 국민들과 함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력ㆍ화력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에너지원 전환 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란 관측에 관해서는 “꼭 그렇지 않고 예단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원자력·화력 에너지가 LNG와 신재생에너지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세제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세금 때문에 석탄이 가장 싼 발전 에너지이고 LNG는 더 비싼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전용 에너지에 붙이는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27일)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데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신고리 5ㆍ6호기가 들어서는 지역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몰려있는 원전밀집지역”이라며 “기존 7기가 있는데서 어떻게 2기를 추가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이전부터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 중단해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고 지역 여론도 비슷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돼 여러 정부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2조6000억 원이라는 매몰비용이 생겨 중단할 것이냐 아니냐를 고민하게 됐다”면서 “이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과 관련 협의를 거쳐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사업에 대한 계속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론내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비전문가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 등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국민 뜻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론조사와 의사결정 과정은 국무조정실이 일관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뇌, 혹은 우리 사회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 갖고 있는 고뇌를 결국 ‘잠정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으로 끌고 가게 됐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