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가계부채, 정부 관리방안에 더해 금융기관 취급유인 줄이고 위험대출 관리해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가게부채 관리방안에 더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약화시키거나 고(高)레버리지 대출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중점 관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경제정책 기조와 구조적요인을 꼽았다. 우선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한은의 금리인하에 따른 저금리 기조 지속과 정부의 LTV·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에 따라 임대인들이 전세가격을 인상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차가구의 주택 매입수요가 확대됐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구조적측면에서는 우선 35세부터 59세까지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차입을 적극 늘리는 연령층이 증가한데다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자영업 진출이 증가한데다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실제 평균 부채규모가 큰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2016년 현재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규모는 5800만원으로 여타세대 4400만원 보다 높았다. 50세 이상 자영업자수도 2006년말 264만2000명에서 2016년말 316만2000명으로 52만명 증가했다.

주택 수급측면에서도 가계가 투자자산으로 주택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했던데다 임대주택이 가계 중심으로 공급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은 우리나라가 62.8%를 차지해 미국(30.1%), 영국(47.2%), 일본(36.5%) 보다 높았고, 임대주택 중 가계부문 공급 비중은 우리나라가 78.9%로 미국(56.3%), 영국(53.1%), 일본(66.5%) 보다 월등히 앞섰다.

이밖에도 BIS 자본비율 산정시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고 기업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점, 장기채권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기시장금리가 하락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은 점도 가계대출 확대요인으로 꼽혔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약화시키거나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중점관리하는 방안 등으로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소유보다는 거주 중심 주택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보유주택을 원활히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복지차원까지 고려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