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에도 정부 배만 불렸다..공공부문수지 GDP대비 첫 흑자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흑자규모가 통계집계이래 사상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 및 건강·고용보험금 등 수입이 급증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지만 최근 연 3%를 밑도는 저성장의 늪 속에서 정부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국은행)

수입측면에서는 생산 및 수입세와 경상세 자본세를 포함하는 조세가 전년대비 27조9000억원 증가한 319조1000억원을 기록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을 포함하는 사회부담금도 8조6000억원 늘어난 13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출측면에서는 정부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는 최종소비가 14조4000억원 늘어난 249조1000억원에 그쳤고, 총고정자본형성 등 투자도 3조2000억원 늘어난 105조4000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는 43조9000억원을 기록해 3년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아울러 이는 한은이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사상 최대치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도 명목GDP대비 0%를 기록해 통계집계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한국은행)

이는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세 증가와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과 설비투자로 환급금이 축소되면서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전년대비 27조9000억원 증가)이 증가한데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전년대비 8조6000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적자규모는 명목GDP대비 0.5%로 2007년(1.2% 흑자) 이래 가장 건전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0%)과 유로지역(-1.6%)의 평균 적자폭보다 양호한 수준이었다.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포함한 금융공기업의 경우 대출 규모 증가에 따른 금융중개서비스 수입 증가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 재산소득 증가로 총수입은 3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금리인하 등 영향으로 총지출은 29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밖에도 명목GDP대비 총지출 비중은 공공부문(44.0%)과 비금융공기업(10.3%), 금융공기업(1.8%)이 각각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일반정부는 32.4%로 2012년(32.7%)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았다.

김성자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2008년 금융위기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슈퍼추경이 이뤄졌고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 사업, 정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청사건설과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2013년까지 공공부문이 적자를 보였었다. 이후 2014년 기초연금 등이 지급되면서 지출이 줄진 않았지만 수입이 늘면서 공공부문이 흑자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