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8.9%...81만개 일자리 창출시 12%↑

(통계청)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015년 기준 전체 일자리의 8.9%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공약이 이행될 경우 12%대로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000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8000개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199만개, 공기업 일자리는 34만6000개 수준이다.

공공부문은 국제기준인 UN 2008 SNA에 따라 일반정부과 공기업으로 구성된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공공비영리단체 포함)와 사회보장기금이 들어간다. 공기업은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으로 나뉜다.

2015년 총 취업자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8.9%로 집계됐다. 각각 일반정부 일자리 7.6%, 공기업 1.3% 수준이다.

일반정부 일자리 중 중앙정부는 74만9000개(32.1%), 지방정부는 121만4000개(52.0%), 사회보장기금은 2만6000개(1.1%)로 조사됐다. 공기업 중 비금융공기업은 32만개(13.7%), 금융공기업은 2만6000개(1.1%)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2014~2015년 동일한 근로자에 의해 점유된 지속일자리는 201만7000개(86.3%)로 나타났다. 이직이나 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됐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신규로 채용된 일자리는 31만9000개(13.7%)로 조사됐다.

반면 비공공부문의 지속일자리는 65.2%, 신규채용일자리는 34.8%로 차이를 보였다. 공공부문 신규채용 일자리 31만9000개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27만9000개(87.3%), 공기업 일자리는 4만1000개(12.7%)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130만개(55.7%)로 여자의 103만6000개(44.3%)보다 1.25배 많았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남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59.1%로 여자의 1.4배 수준인 데 비해 소폭 낮은 수치다.

지속일자리는 남자가 57.0%, 여자가 43.0%를 차지했다. 반면 신규채용 일자리는 여자가 52.9%로 남자(47.1%)를 역전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7.6%, 50대 23.3%, 29세 이하 12.7%, 60세 이상 6.2% 순이었다. 지속일자리는 40대가 32.5%로 가장 많은 반면, 신규채용일자리는 29세 이하가 33.0%로 가장 많았다.

근속기간은 3년 미만(32.2%), 20년 이상(23.1%), 10~20년 미만(22.4%), 5~10년 미만(14.4%), 3~5년 미만(8.0%) 순으로 조사됐다. 3년 미만 중 2년 미만은 27.5%였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근속기간별 점유순서는 3년 미만(56.3%), 5～10년 미만(13.9%), 10～20년 미만(12.0%), 3～5년 미만(11.5%), 20년 이상(6.4%)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남자는 근속기간이 20년 이상(28.3%)이 가장 많은 반면, 여자는 3년 미만(38.4%)이 가장 많았다. 산업대분류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9.5%)과 교육서비스업(29.9%)이 전체의 79.4%를 차지했다.

일반정부의 정부기능분류별로는 교육 68만8000개(34.6%), 일반공공행정 62만5000개(31.4%), 국방 24만개(12.0%), 공공질서와 안전 19만3000개(9.7%) 순으로 조사됐다. 국방 분야에는 직업군인만 들어가고 사병은 제외됐다.

◇ 공무원 17만명 늘면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0.7%p 상승 효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013년 기준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3%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최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근거로 사용된 7.6%는 2013년 전체 취업자(2506만6000명) 중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일반정부(공무원, 군인, 공공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직원 190만명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사를 기반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립학교 교원, 비영리 공공단체 직원 등도 공공일자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중앙·지방공무원만 공공일자리로 제한해 비교하는 통계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제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정부 통계의 2배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왔다. 사립학교와 어린이집 교사 등 빠진 인원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2분의 1 이상으로 대폭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다.

통계청은 이번에 처음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가능한 국제기준에 맞춘 것이란 입장이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공공부문 81만명을 늘릴 경우 2015년 기준 같은 모수로 단순계산 시 일자리 비중은 8.9%에서 12.3%로 올라간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이 중 공무원 17만명을 늘렸을 때 비율은 0.7%포인트 상승한다. 이번 수치를 반영한 2015년 기준 OECD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는 각국 수치를 반영해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국제기준을 따랐지만 나라마다 포괄범위를 달리할 여지가 있어 단순비교는 어렵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프랑스나 영국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시키는데, 한국과 일본은 민간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