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세안 FTA 10년…中 이은 제2 수출지역으로 급성장

1일로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0년이 된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2007년 FTA 발효 당시 한국 전체 수출에서 아세안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4위였으나 현재는 중국에 이은 2위로 발돋움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아세안 시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88억 달러였다. 수출이 745억 달러, 수입은 443억 달러다. 아세안 회원국은 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ㆍ미얀마ㆍ필리핀ㆍ브루나이ㆍ라오스ㆍ캄보디아ㆍ태국 등 10개국이다.

2007년 6월 1일 한ㆍ아세안 FTA가 발효된 이후 2007∼2016년 양측 교역량(수출+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5.7%였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평균 증가율(2.4%)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량도 FTA 발효 이후 연평균 7.5% 증가해 중국(4.7%), 미국(4.2%) 등 전통적인 우리 수출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0.4%에서 지난해 15%(745억달러)로 늘어나 중국(25.1%, 1244억 달러)을 바짝 뒤쫓고 있다.

아세안 국가 중에는 베트남 수출 비중이 43.8%(327억 달러)로 가장 높았다. 싱가포르 16.7%(125억 달러), 말레이시아 10.1%(75억 달러), 필리핀 9.8%(73억 달러), 인도네시아 8.9%(66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아세안 내 우리 제품의 점유율은 2006년 5.0%에서 2016년 7.0%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2.0%포인트 안팎의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산업부는 “한국과 아세안은 FTA 발효 후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모두 늘어 경제 동반자의 위상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G2(미국·중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국내 기업의 수출 활용률이 기체결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상이한 품목 분류 △상호대응세율제도 △직접운송원칙 예외 불인정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FTA 사후 적용 배제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과 미국의 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아세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낮은 개방 수준과 더딘 관세 인하 스케줄을 개선하는 FTA 업그레이드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FTA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