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

이르면 오는 6월 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6월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정책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대선 직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 맞춰 경제정책 방향을 다시 짜는 작업에 착수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처별로 대선기간에 내세운 대통령 공약을 분석해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통령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짜야 할 것 같다”며 “새 정부에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뽑고, 이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지난 연말 수립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시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봐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일자리 정책이다.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공무원 17만4000개·공공서비스 등 64만개)을 내세우고 있다. 이 중 문 후보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만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 4만2000명을 더할 땐 총 5만4000명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신규로 채용한 공무원 규모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복지공약에서도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된다. 문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이 동시에 기초연금 30만 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 월 20만 원보다 50% 더 늘어나게 된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 4조 원 이상이다.

이러한 공약 실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가피하다. 문 후보의 경우 올해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을 위해 10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약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도입 등과 같은 복지공약 이행에도 수십조 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경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경 필요성이 없다는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대규모 재해, 대량실업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계획을 세운 경제정책 방향은 차기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면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기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매년 발표되는 6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기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매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나오는 6월 말에서 7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