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톺아보기] ⑦부동산…사라진 ‘개발공약’, 힘 받은‘서민주거안정’

19대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개발정책이 사라졌다. 대신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와 친서민주거복지에 무게가 실린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공급, 전·월세의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 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대표적인 공통 공약사항이다. 부동산 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에도 대선주자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원내 5당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너도나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가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공주택 연 15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2% 확보하며 연간 15만 가구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을 내걸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 불안과 치솟는 전월세 부담으로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떠도는 현실을 타개하겠다며 청년주택 공급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 후보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기숙사 수용 인원도 5만 명으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청년빈곤층에 우선적으로 매년 5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홍 후보는 청년층에게 매년 5만 가구씩 총 3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 공약의 또 다른 축은 규제 강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 시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다시 규제 정책이 잇따라 등장해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규제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그동안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지도 관심이다.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이들 제도 도입에 공감을 표시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주택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더 까다로워질 공산이 크다. 우선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와 홍 후보는 시중은행이 도입을 추진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관해선 후보들 간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문 후보는 줄곧 보유세 인상을 주장해 왔지만 업계 여론이 좋지 않자 최근 “현재로선 보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며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안 후보도 도입 시기와 인상 범위 등은 밝히지 않은 채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보수 후보인 유 후보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고, 심 후보 역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가 이어진다면 주택 수요와 거래가 줄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향후 건설기업, 금융기관, 가계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전셋값만 올릴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구당 평균 2억 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공공 건설 임대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데 20조 원이 필요하지만 재원 대책은 미흡하다”며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가격제한 정책보다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근본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