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 국가 전략

우리는 200년 늦은 1ㆍ2차 산업혁명도 불과 30년 만에 따라잡았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벤처를 앞장세워 전 세계 선두에 서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5년 늦은 4차 산업혁명도 따라잡을 수 있다. 문제는 1ㆍ2차 산업혁명의 초석이었던 경부 고속도로와 3차 산업혁명의 기반이었던 인터넷 코리아 운동에 비견할 클라우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의 클라우드 트래픽이 80%대인데 한국은 2%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실정이다. 국가 보안 최우선이 갑을 구조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결합해 탄생시킨 비극이 현재 한국의 클라우드 후진국화다. 클라우드와 열린 조직 혁신을 4차 산업혁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이유다.

클라우드 트래픽을 3년 내 50%로 끌어올리는 ‘클라우드 50 프로젝트’와 공공 데이터의 90%를 개방하는 ‘데이터 개방 90 프로젝트’를, 한국을 4차 산업혁명 대열에 동참시킬 최우선 과제로 제안한다. 클라우드 규제와 열린 조직이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전제 조건이 풀린다면 비로소 4차 산업혁명 정책들의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정책은 성장부터 시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첨병인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 성장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보다 빅 데이터 구축이 더 시급한 정책이다. 결국 데이터 규제 정책의 네거티브화가 관건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역대 정권들의 단골 메뉴였으나, 구현되지 않았다.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할 척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의 규제 평가 체계가 획기적인 대안이 돼 연간 150조 원에 달하는 규제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수백조 원의 신규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정부의 규제 개혁과 더불어 민간 영역에서는 제조업의 혁신이 스마트 공장과 제조-서비스 융합으로 시작돼야 한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공장의 클라우드화도 절실하다. 소프트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 창업 비용을 1000분의 1로 감축시킨 혁신인 오픈소스와 개방 생태계에 달렸다. 단독 경쟁에서 개방 협력으로 민간의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기반이 클라우드다.

성장에 이어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성장의 기술이라면 블록체인이 분배의 신뢰 기술이다. 정부와 의회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방 구조로 가는 정부 4.0과 융합민주주의가 4차 산업혁명의 분배를 해결할 대안이다. 분배는 결국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이고, 그 대안은 클라우드를 통해 국민 참여를 상시화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세금과 복지가 블록체인으로 구현되면 저비용·투명화가 이뤄진다. 저비용, 실시간, 직접, 비밀 의사결정이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기술은 준비됐다. 권력을 공유하려는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다. 미래에 인간과 로봇은 창조적 일과 반복적 일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에 사라질 스펙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미래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라고 제언한다. 협력하는 괴짜를 키우는 4차 산업혁명의 교육 개혁이 필요하고, 이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 클라우드 기반 교육(MOOC)으로 구성된다. 혁신과 융합이 가속화하는 미래 교육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learn how to learn) 평생교육으로 전환해 사회와 교육이 클라우드에서 융합해야 한다.

국방, 재난, 에너지, 환경, 교통 등 다양한 국가 문제를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해결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일류 국가 정책이다.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클라우드 기반의 열린 조직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