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산업·에너지협력 공조 논의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은 12.3~4일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에너지부, 美 무역위원회 등 행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미 FTA 이후 양국간 산업협력 확대 방안, 무역구제분야에서의 협력, 고유가·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환경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 등을 협의했다.

아울러 맥크레이 하원의원 면담, 美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3차 한미산업협력포럼’ 참석, 한미 FTA를 지지하는 美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KORUS FTA Coalition’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美 의회, 기업, 씽크탱크 유력인사들에게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 한미 FTA를 통해 확대되는 외국인 투자기회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현재 미국은 한국기업들에게 반덤핑/상계 관세 등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의 경제정책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특정 기업에 대해 수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속히 한미 FTA가 발효되어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조사 전 사전협의 등 무역구제 분야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퍼손 위원장은 FTA를 통해 양국의 경영활동이 투명해지고 상호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무역마찰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했다.

구티레즈 상무부장관은 美 의회에서는 페루 FTA 비준 논의 이후 한미 FTA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美 행정부는 쇠고기 문제와 연계하여 의회에 한미 FTA 비준결의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기술협력과 상호간 투자확대 측면에서의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생산기술이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한단계 높은 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한미간 공동 R&D를 위한 정부간 협력 프로그램과 함께 산업·무역 부분에 있어 양부처간 협력 사업의 발굴·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구티레즈 장관은 한국측 제안에 동 실무 협의체가 “한미 양국의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 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게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 협상’임을 강조하면서 비준을 위한 美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맥크레이 하원의원은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쇠고기 문제와 연계하여 비준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장관과 보드만 에너지부장관은 최근 고유가·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세계에너지 환경속에서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아태기후변화파트너쉽, FutureGen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金 장관은 한국은 세계 6위의 원전국가로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기자재 수출 또한 추진하고 있는 있음을 강조하고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가입과 한미원자력협력개정 등의 논의에 있어 미측의 고려와 협조를 요청했다.

보드만 장관은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하여 “미국이 내년 6-7월경 기후변화 협약 관련 입장을 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