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씽크탱크] 김세연 “창업자 돕는 혁신안전망 만들어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캠프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이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새 성장담론으로 ‘혁신성장’을 제시하며 창업가들이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는 ‘혁신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유승민캠프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기업가들이 마음껏 도전하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또 실패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위험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캠프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을 경제성장의 새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대량생산체제가 허물어지고 개인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된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횡포를 일삼지 않고 반칙에 대해 분명한 제재를 받는 경제정의가 구현돼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경제질서에서 구축됐던 기득권이 깨지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만족과 편익을 누리려면 새 DNA를 가진 신생 기업들이 끊임없이 등장해야 하는데, 지금은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할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금융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나태하게 대응한다면 창업자들의 도전정신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본부장의 생각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는 관성도 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간기업들이 초기 투자를 하기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시장 실패 위험이 높은 실험적인 기초과학이나 첨단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하게 내버려 두면 산업이 관료화·경직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후보의 정부조직개편 공약도 이러한 흐름과 맥이 닿아 있다. 김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경제의 중심 축을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옮기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디지털혁신부로 개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 후보는 막대한 재원을 수반하는 복지공약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일관되게 ‘중부담 중복지’를 표방해왔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유 후보의 조세정책 원칙은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고 소득이나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인세나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국민개세주의’ 신념이다. 그는 특히 “앞으로 조세수요가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면서 “법인세의 경우 MB정부 때 감세했던 직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 일정부분 늘리되,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기’라는 슬로건하에 ‘육아휴직 3년’, ‘칼퇴근’ 법제화 공약을 내놓아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유승민 캠프의 1순위 공약도 단연 이것들이다. 김 본부장은 “시간도 중요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라면서 “막대한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한다면 근본적으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