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 맞대결…김상조 “국민 삶의 질 높일 것” vs 최성호 “A학점 받을 후보”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이동근 기자 foto@)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제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한 인사들이 첨예한 논리 대결을 펼쳤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안철수 후보 캠프의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2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설전을 벌였다.

김 교수는 문 후보의 이른바 ‘J노믹스’에 대해 “보육, 교육, 의료, 보건, 환경, 안전 등과 같은 이른바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기업과 국가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으로 침체된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성장 모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낙수효과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 면서 “이제는 경제운영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시행한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똑같은 내용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서도 똑같은 제안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안 후보의 경제공약에 대해 “J노믹스에 대응해 이름을 붙인다면 ‘안노믹스’보다는 유력후보 중에서 경제정책의 A학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A노믹스’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최소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에 80% 수준까지 보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첫 직장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 공약”이라며 “그러면서 임금 격차를 좀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차별금지를 공공부문부터 실현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한) 청년고용보장제가 있고,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희망사다리를 놓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5년 전 안철수 후보는 청년들의 멘토였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로 했었다” 며 “그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기억되는 표현은 삼성동물원, SK동물원 이런 식의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른바 독과점 경제기업들의 그런 어떤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 아마 청년들한테 굉장히 감명을 줬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5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안철수 후보는 민간과 시장, 기업의 역할, 그것의 자율과 자유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며 “삼성동물원과 SK동물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5년 전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예방될 수 있을지 그것에 관한 어떤 메커니즘, 또는 그것의 능력, 제도, 이런 것에 대해 너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선 안철수 후보의 경제비전이 바뀐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선진국도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편다. 우리 기업이 잘돼야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친기업적이라는 표현은 안 후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찬사” 라며 “정부가 지향할 정책방향 중 하나가 친기업이라는 거고 다만 재벌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간 경쟁질서에 대해선 우리 경제정책의 대표 표어를 공정성장이라고 할 만큼 충분한 의지와 대안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정말로 기업들에 가장 나쁜 건 불확실성”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은 방향이 확실하게 주어졌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5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달라져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최 교수는 “81만 공공일자리, 이런 정책이 잘못된 경우면 폐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라고 표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서 “지금 4차 산업 혁명시대에는 어떤 고정된 정책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의 경제정책에 관한 역량이 중요하다”고 받아쳤다.

각 후보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원을 마련할 방도에 대해서도 두 교수는 각을 세웠다.

김 교수는 “지금 기획재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예산계획은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짜놓은, 극도로 보수적인 기조 하에서 짜인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한 것”이라며 “단적으로 얘기하면 세수는 연평균 5%씩 늘어나는데 세출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3.5%로 이렇게 하던 기조 하에서 짜인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렇게 가게 되면 내수 침체를 오히려 악순환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면서 “적어도 세출을 세입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작년, 올해 연평균 10조 원씩의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국민적 동의하에 (증세 등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J노믹스가 정부예산 지출을 연간 7%씩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아마 세금폭탄, 아니면 채무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200조 원정도 5년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 한다든지, 그 다음에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정상화 한다든지, 그동안 역대 정부가 낮춰왔던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한다든지 등의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