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② 중국 사드보복 여파 한지붕 두시각…한은 예측력 또 도마위

“금년 중 중국인 관광객 30%와 대중 상품수출 2%가 감소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것이다.” - 장민 한은 조사국장(2017년 4월13일)

“중국 수출은 상당부문 가공무역 관련 중간재다. 중국 수출에서 73.9%에 해당된다. 이외에 자본재 20%, 소비재 5.6%, 기타 0.5%다. 화장품 등 소비재 관련 부문이 5.6%에 그쳐 전체 대중 수출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 노충식 한은 금융통계부장(2017년 4월5일)

(한국은행 서울 남대문 본점 전경)

노 부장은 당시 또 “중국 당국이 한국 단체여행을 금지시킨 게 3월 중순이다. 다음달 국제수지부터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본과 대만 등 대체여행객 부문도 있어 3월 지표 발표 때까지 가봐야 알 수 있겠다”고 언급해 중국 사드여파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은 경제통계국은 공식 전망부서는 아니지만 단기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식 전망부서인 조사국을 앞선다는 게 전임 경제통계국장들의 언급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노 부장의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노 부장은 14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제전망과 국제수지 포괄범위가 다르다. 내국인 중국투자도 통계국에서는 따져볼 수 없는 것”이라며 “투자관련해서도 통계국이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또 있다. 한은 조사국 전망이 앞서 발표한 한 증권사 보고서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우선 2016년 반중국 성향의 대만 총통 당선과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갈등 격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 닮았고, 올 GDP 대비 0.2%포인트 하락 요인이라는 결론도 같다.

지난달초 권영선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은 영향을 받겠지만 중간재를 포함한 비소비재는 중국 제조 공급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관광객이 연 40% 줄 경우 한국 GDP에 미치는 영향은 0.2%포인트”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장민 조사국장은 14일 이투데이와의 전화에서 “일본과 대만 사례로 봤을 때 중립수준에서 전망한 것으로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