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우리 경제에 주어진 과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투명한 경영세습으로 비판을 받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13일 한국재무학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최한 춘계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요즘 우리 기업이 맞닥뜨린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세계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경영방식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사회적으로도 경제력 집중과 남용, 불투명한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국내외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해 왔다” 며 “최근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왔으나, 아직 완전한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해 주주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향후 기업지배구조 논의와 상법개정은 자율성 보장, 투명성 확대,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에서 논의돼야 한다” 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경제의 국경이 없어진 세계화 시대에 상법 개정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 경제 내 모든 경제조직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