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ㆍ남동발전 상장 물건너가나…차기 정부에서도 무산 가능성

정부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발전 공기업 상장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발전 공기업의 적정 공모가 산출을 놓고 정부ㆍ발전사ㆍ상장주관사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상반기 상장은 거의 물 건너간 분위기다.

또 당장 대선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집권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공기업 상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10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연내 상장을 목표로 추진해온 한국남동발전ㆍ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2개사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20년까지 8개 에너지 공기업을 상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우선 올해 한국전력 자회사인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을 각각 상ㆍ하반기로 나눠 상장한 후 2019년까지 남부발전ㆍ서부발전ㆍ중부발전 등 발전사 3곳, 2020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ㆍ한전KDNㆍ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을 순차로 상장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력을 판매하는 한전과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자회사 간 수익 배분 기준인 ‘정산조정계수’를 놓고 관계 기관들 간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산조정계수가 올라가면 발전 자회사 이익이 늘고, 내려가면 한전 이익이 늘어난다. 그런데 정산조정계수에 따라 발전 공기업 실적이 좌우되는데, 정작 발전 공기업은 결정권이 없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 비율이 높은 발전사 특성상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 구입 비용은 수익구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예심을 청구해야만 거래소의 상장 심의가 시작되지만 두 기업은 아직 예심청구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이번 정부 내 상장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 달 9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발전 공기업 상장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차기 정권 집권이 유력시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공공기관 상장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ㆍ가스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민간에 개방할 시 요금 상승 등 공공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다음 정부에서도 상장까지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