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시정 전반 性인지 강화 종합계획’ 추진
서울시가 성(性)평등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소속 모든 부서에 젠더담당자를 두기로 했다. 또 주요 정책을 심의 및 결정하는 160개 서울시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68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린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 전반 성(性)인지 강화 종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 계획은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조직‧제도‧교육 등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우선 31개 시 모든 부서, 3개 사업본부, 44개 사업소에 총 270명의 젠더책임관·젠더담당자를 배치한다. 또 이들 젠더전담직원을 포함해 간부직 공무원과 시정 3대 핵심 분야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한다.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160개 서울시 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68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린다. 시 산하 21개 투자출연기관의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도 현재 22.2%에서 40% 이상으로 높인다.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20.8%로 다른 지자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이 또한 '여성 승진목표제 운영 계획'을 통해 더 끌어 올린다.
시는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젠더 십계명'을 10월까지 개발하고, 연 1회 성인지 관점 반영 우수 사례 발표회도 연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각종 제도에도 손을 댄다. 앞으로 시정 주요 정책에서는 젠더자문관의 협조결재를 받아야하고,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시설관리공단 등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성별분리통계를 꼼꼼히 관리·공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을 더 내실화한다.
이 밖에도 ▲ 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젠더 십계명 개발·활용 ▲ 성인지 관점 반영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에 힘을 쏟는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에도 선도적인 성인지 정책을 추진해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이끌어 왔지만 직원 한 명 한 명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데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조직, 제도, 교육 등 시 전반에 걸친 성인지 강화를 통해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